당신의 은퇴 자금을 노리는 사기( 9. 1.아침마당 목요특강 조우성 변호사)

요즘 노인들의 파산신청이 늘고 있다는데..

파산 신청의 요건

1. 빚이 1500만원이상인자.

2.     재산이 별로 없는 자

3. 앞으로의 소득이 보장이 되지 않는 자

이상으로 파산신청 요건을 충족 시키긴 그리 어렵지 않다

노령층의 고의 파산자(노령층의 사기 파산)가 점점 늘어나고

 남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파산선고를 받아 면책하는 사례는 점점 많아지고 있어

이들에게 사기등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 할 것.

올해 1~2월중 파산 신청자가 1700명이나 된다.

한달 사기 사건으로 형사 고소하는 건수는

 약 5만건으로(실제 피해 사례는 2만여건이 넘는것으로 추산 됨)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 전문가에게 의뢰해  접수한

형사 사건중 70%가 사기 사건으로 비일비재 하게 일어나는 사기 사건

사기사건의 유형

홍보관 사기 : 이유 없이 물품과 선심을 제공하며 접근 하는 수법

다단계 사기 : 00 조합, 00 컨설팅등 적법한 업체로 보이는 명칭을 사용

다단계의 구조는 1명당 6명의 조직을 거느리는 단계를

 12단계로 하변 21억이 되는 구조다.

6명을 모아오면 672만원의 수익을 얻을수 있다 한다

(아주 미미한 수익이다)

모두 유사 수신 행위이다.

조희팔의 수법은 440만원을 투자하면 매달 12만원의 수익(약35%수익률)을 받을 수 있다 한다.

골반및 허리 교정기의 일부로 돈을 모으나

사실 기기는 없는 포지 수법 이용 했다.

그럼 사기사건 혐의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외모 자체가 잘 생기고 달변으로 사기성이 넘치는 유형이라 생각 하지만

실제로 그런  사기꾼은 없다.

사기 피의자 들은 대개 아주 어눌하고 인간적이고

 소박한 인상의 인물이다.

부동산 투자 사기 : 1필지(한사람이 소유할수 있는 덩어리)를 10개 그이상으로 쪼개 판다(기획부동산 수법)

사실상 개발이 불가한 지역의 땅을 속여서 땅을 헐값에 사서 판다.

예) 보존 녹지를 싼값에 사서 나무를 베어 내고 모델하우스를 짓고 사진을 찍어 소비자를 우롱하는 수법

(10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현혹 한다)

피해자들은 살림훼손에 대한 책임 까지 지게 된다.

허위 개발 계획을 제시 한다.

지자체에서 ~~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중아부처의 고위인사가 소유하고 있다 등등

(토지 위치상의 소재지 부동산 몇군데를 돌아 보며 확인해 보면 사실 여부 확인 가능)

접근성이나 수익성을 과장 한다.

부동산 거래시 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지 않은 거래 조건은 사기죄로 걸리지 않는다.

부동산을 구입 하려면 아침, 점심, 저녁, 주중 주말 가기지 말고 틈나는 대로

현장을 확인하고 거래 해야  사기 거래에 따른 낭패를 보지 않는다

.

공유 지분으로 등기 하는 수법

각 개인당 어떤 모양 어떤 위치인지 명시 되어 있지 않으면

 분필 합의 되기 쉽지 않다.

때에 따라서 분필 등기 불가 지역이 많다.

*지번을 알려주지 않고 가계약금을 요구 하는것,

 제 3자 동행 불가 단서를 단 경우 사기성 농후.

특정인물, 관할 관계자를  앞세우면 사기성이 높다.

사기에 휘말리게 되는 이유:

그럴싸한 구조를 만들어 바람잡이를 동원하고

여러가지 경우의 수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획 접근하는 범죄이므로 속기 쉽다.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심리에 호의를 베풀며 접근 한다.

** 결혼, 재혼 사기 **

 외로운 노인들의 황혼 결혼에 관해 일어 나는 사기

꽃뱀의 특징: 외모가 뛰어 나다고 생각 하기 십상인데

공감, 경청 능력을 잘 발휘 하지만 미모는 절대 아님

황혼 결혼, 동거시 재산에 관한 사전 정리가 필수

상속 문제 정확히 명시해 두는게 좋다.

피싱 :개인정보 + 낚시= 돈을 송금 받거나 정보를 이용한 이익 편취가 목적이다.

일반적인 정보에 추가적인 디테일한 정보까지 파악해 접근 한다.

금융 사기 수법 : 안전 계좌로 옮겨라 이른다.

* 개인적 대출정보를 알고 접근해 대출 금리를 신용등급을 높여 이율을 낮춰 준다며 접근

(신용등급을 조정해 준다는것는 100% 사기다.)

검찰사이트로 들어가서 몇가지 정보를 입력 하라 한다.

전화를 끊지 못하게 유도하고 정보입력을 독촉하여 정보 입력을 하는 순간 돈이 빠져 나간다.

쿠폰, 모바일 청첩장 :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 내 스마트폰의 정보가 빠져 나간다.

독거노인들이 당하는 사기

통장잔고를 인출하여 특정 장소에 보관하라 지시.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 준다며 현금은 가져 가며  현금카드를 주고 사라지는 방법.

송금후 사기를 당한 것을 알면 은행 대표전화로 3일 이내 신고 할 것.

노인들의 사기 피해를 방지 하려면 자주 뵙고 외로움을 달래 줘야한다.